대법원 판례로 본 자동차,오토바이 주차, 정차 구분하는 법

https://youtu.be/_nnUH443otU

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주차의 정의는 다들 아시겠지만 ,

정차는 조금씩 다들 아시는게 틀리기에

확실히 알려드리고자 자료 정리 해봤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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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례이구요,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한 영상에

보기 쉽게 자막 입혔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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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판례

https://law.go.kr/LSW/precInfoP.do?precSeq=115778

공제금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판례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화면내검색 공제금 [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7다24412 판결] 【판시사항】 [1]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[2] 운전면허 없는 화물차의 운전자가 그 화물차를 일시 주차시킨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, 그 사고를 자동차공제약관상의 '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'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(소극) 【판결요지】 [1]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와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...law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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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gubun=4&seqnum=6252&utm_source=chatgpt.com

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[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중요판결] - 판례속보2016다202299   구상금   (가)   파기환송 [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] ◇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를 ‘정차’로 볼 것인지 여부(이 사건 사고가 ‘정차’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)◇   도로교통법 제2조는 주차, 정차, 운전, 일시정지에 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. ‘주차’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...www.scourt.go.kr

중요 기준

시간: 반드시 5분 이내에 차량이 다시 움직여야 함.

운전자 위치: 운전자가 차량 근처에 있거나, 차량 안에서 대기 중이어야 함.

즉시 운전 가능 상태: 요청 시 바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어야 함.

#주차 #정차 #구분하는법 #대법원 #한국교통안전공단

원문: https://m.blog.naver.com/eggfocus/223689573835